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제도가 큰 폭으로 손질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. 다만 아직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며,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.

1. 1세대 1 주택 공제금액 상향
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세대 1 주택 기본공제입니다.
| 구분 | 기존 | 변경안 |
|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| 12억원 | 14억원 |
즉, 공시가격 14억원 이하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정부는 시가 기준으로 약 20억 원 수준까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.
2. 실거주 여부가 중요해진다
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한다는 점입니다.
기존
-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
- 1 주택이면 동일한 공제 적용
변경안
- 실거주 1주택
- 기본공제 14억 원
- 비거주 1 주택
- 기본공제 9억 원
즉,
같은 1 주택이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.
3.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
종부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.
적용연도비율
| 현재 | 60% |
| 2027년 | 70% |
| 2028년 | 1주택·지방 1~2주택 70%다주택자 80% |
즉,
과세표준 자체가 커져 종부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4. 다주택자는 부담 증가
정부는
- 다주택자
- 초고가주택 보유자
- 투자목적 보유자
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했습니다.
앞으로는
- 실거주 여부
- 주택가액
등을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바꾸는 방향이 추진됩니다.
5. 종부세 계산 예시
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
실거주 1 주택
- 기본공제 14억 원
- 과세표준 1억 원
→ 종부세 부담이 크게 감소
비거주 1 주택
- 기본공제 9억 원
- 과세표준 6억 원
→ 종부세가 크게 증가
실제 정부 설명에서도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실거주자보다 훨씬 커지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.
누가 가장 영향을 받을까?
유리한 사람
- 실거주 1 주택자
- 지방 1 주택 보유자
- 중저가 1 주택 보유자
불리한 사람
- 고가주택 보유자
- 실거주하지 않는 1 주택자
- 다주택자
- 투자목적 보유자
앞으로 일정
현재 발표된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입니다.
앞으로
- 국회 심의
- 법률 개정
- 시행령 개정
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. 세부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이번 종부세 개편의 핵심은 '실거주 중심 과세'입니다.
- ✅ 1세대 1 주택 공제 12억 → 14억 원
- ✅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차등
- ✅ 비거주 1 주택 세 부담 증가
- ✅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
- ✅ 다주택·초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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